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국의료복지 현안과 산적한 문제를 꼬집는 책 '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가 오는 30일 출간된다. 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 저자 윤인모 가톨릭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외래교수 이 책은 경영학, 의학, 사회복지학 시각에서 의료제도를 조망하고 있다. 한국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선방했다는 이유로 파티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 10~20년 간 누적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산적한 한국의료 문제는 원격의료, 진료수가 문제, 공공의료기관 비율, 비보험 축소, 의료전달체계 부실, 의료공급자 미래 수요의 어긋난 전망, OECD 하위 국가와 비견되는 경상의료비 가계지출비율, 의료자원 불균형 배치 등이다. 필자는 이를 "가느다란 바퀴살을 가진 이륜자전거에 그보다 몇 배 높게 쌓아 올린 짐을 싣고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노인"으로 비유하며 튼튼한 제도로 이를 사륜자동차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다. 기존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제도가 의료공급자에서 정부로, 다시 시민에게 가는 전 세계 복지흐름에 맞춰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체질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 윤인모 가톨릭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외래교수는 가톨릭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수련한 전문의로 동대학의 예방의학과 외래교수다. 다른 저서로는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경쟁력’,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의 강자를 꿈꿔라’, ‘미래 의료생태계 건강플랫폼’ 등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의료진 방역물품 비축 등 보건의료 분야에 1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한 융자 지원 4000억원과 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14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1조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35.3조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 청와대) 복지부 추가 경정예산안은 1조 542억원으로 코로나19 대비한 K-방역 연구개발과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에 265억을, 레벨D 보호복(772만개)과 인공호흡기(300대), 에크모(100대), 마스크(2000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보건소 67곳에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 신축에 10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해 1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 4000억원의 융자 지원 항목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연구개발(R&D)에 1404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450억원을, 백신 개발에 490억원 등 임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의원급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호흡기 환자의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과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호흡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500억원을 신설했다. 5G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 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원을,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67억을 배정했다.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원을,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에 23억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1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지원 등 한시적 일자리 지원(6312명)에 583억원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관리 운영에 56억원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20억원,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에 3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으로 보건복지부 2020년 총 예산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11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추경예산안의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일명 만관제) 시범사업 질환군 천식과 아토피 확대를 전제한 실무지원단 인원 확대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8억여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 중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에 따르면, 천식과 아토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 대상에 따라 일차의료정책지원단에 10명의 인력 충원 등 총 8억 4800만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질환군 범위를 천식과 아토피, CODP 등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 내 일차의료사업 총괄지원단 2팀, 각 5명씩 10명 인원 확대에 5억원 인건비를 배정했다. 그리고 성인(천식과 COPD)와 아동(천식, 아토피) 대상 질환 확대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로 3억 48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 운영비는 의원급에서 사용할 프로토콜과 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지역(의원) 선정, 의사와 간호사, 보건소 등 공급자 교육 그리고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자문과 모니터링 등이다. 참고로, 올해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은 총 11억 4100만원으로 고혈압과 당뇨 모델 개선과 평가, 일차의료지원센터 3개 지역 운영 및 만성질환 네트워크 지원 등에 사용했다. 7월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은 전국 2167개이며 환자 14만 3562명이 등록 관리 중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일차 의료기관 네비게이터 역할 강화와 일차의료 서비스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플랫폼 구축 사업 내년도 예산안.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체계적 교육 상담을 통한 대면진료 강화와 포괄적 관리 계획 수립으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과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를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천식과 COPD, 아토피 등의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 동네의원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 고혈압과 당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도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만성질환관리 내년도 예산안은 실무지원단 인력 확충과 새로운 프로토콜 및 콘텐츠 개발 비용"이라면서 "아토피 등 질환 확대에 따라 실제 참여의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00억~800억원에 비해 증액된 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 본 사업 시기와 관련, "개원가 내부에서도 조급한 본 사업보다 개선된 모형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내년 한해도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과 대상 환자의 교육 및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효성 문제는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뇨 환자 평균 교육 시간이 14분도 안 되고 일부는 1분도 안 되는 교육시간도 있다"며 의원급의 올바른 환자교육에 따른 수가를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적에 동의한다. 최근 당뇨병학회와 회동해 당뇨 환자 관리를 위한 의원급과 대학병원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의원급 환자교육 감시감독이 쉽지 않은 상태로 의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학회와 의료계 능동적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85억원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4억 7200만원 등 의료기관 체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반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 사업과 커뮤니티 케어 등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 감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전날 막판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등 복지부 예산 3조 128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이 야간전담 간호사 월 20만원 야간수당 한시적(3년) 지원 23억원과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제도개선 5000만원 그리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 13억원 등 36억원 증액된 287억원으로 책정됐다. 병원계 현안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비용은 신규로 추가됐다.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85억원 지원으로 증액됐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설계비 2억 4400만원을 감액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은 간호대생 20명 추가로 1억 6600만원 증액됐다. 의료취약지 가정간호방문 원격협진 10억원과 순히 진료 산부인과 운영 6억원 등도 증액됐다. 국립암센터의 양성자치료기 시설 개선을 위한 139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전남 장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억원 증액,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지원을 위한 40억원 증액 등으로 확정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형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은 의사 보수교육 강화와 신규 참가자 교육 등 4억 7200만원과 세계당뇨병 연맹대회 지원 9억원 등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약 육성사업도 38억원 증액했다. 대구시 한방 중간소재 표준화 구축사업과 부산대병원 공용 원외탕전실 구축사업, 임상연구를 위한 한약(탕약) 장비비 등 한의약 사업 예산을 늘렸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노인 커뮤니티 사업은 3억 8300만원 감액했다. 여야는 시범사업 지자체 수를 12개소에서 10개로 2개로 축소했다. 이외에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49억원 증액, 연구중심병원 육성 12억 5000만원 증액, 제약산업 육성 지원 132억원 증액,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20억원 증액,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56억원 증액 등 보건의료 사업 대부분 증액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이 과정에서 지역개발 등 쪽지 예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올해보다 2배 많은 동네의원 12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내년도 전격 추진된다. 보건당국은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25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1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돼 참여 의원 목표와 인센티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예산안으로 25억 4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정당국과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11억 4100만원을 국회에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고혈압과 당뇨 등록 관리사업(2007년)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4개 유사한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통합 만성질환 관리 사업안과 참여 의원 모집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일차의료정책 지원(총괄지원단 1개소)에 6억 8100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3개 지역*2400만원*50%)에 3억 6000만원, 만성질환 네트워크 지원(부산 국제의학 행사) 1억원 등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통합 모형 전환 후 올해 631개소보다 2배 많은 내년도 참여 의원 1200개소 확산을 목표로 했다. 참고로, 2015년 177개 기관에서 환자 1만 6173명을, 2016년 200개 기관에서 환자 3만 1310명, 2017년 212개 기관 환자 4만 4839명, 2018년 726개 기관 환자 7만 6424명 등이 참여하는 실적을 보였다. 복지부 측은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통합 모형을 마련해 오는 2022년까지 제도화 및 전국 확산, 기존 사업 단계적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케어플랜과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 상담, 지원기관 연계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예산안 건의사항으로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의 안정적 제도화 및 운영,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사업의 안정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의 현장적용 지원과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등 일차의료 기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병행돼야만 가능하다"며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통합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초기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됐으나 사업 인센티브와 진료과 간 입장 차이로 현재 복지부와 의사협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문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건강정책국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 총괄자로서의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건강정책국은 보건소와 공보의, 금연, 정신건강, 구강건강 등을 책임지는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 구강생활건강과, 정신건강정책과 등 4개 부서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창현 건강증진과장,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김상희 국장은 "보건의료 정책이 현안이 발생하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예방중심 건강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향이 있다"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책에 반영해 건강정책국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단골 현안인 보건소 진료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김상희 국장은 "보건소 진료기능에 대한 개원의들의 시각을 알고 있다. 지자체와 연관된 문제로 보건소 진료기능 개선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원급 중심의 보건소와 협력한 일차의료 활성화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전주시 등 5개 지역)도 건강정책국의 핵심 사업이다. 김 국장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내년에도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속 진행한다. 2017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대두된 금연치료 사업 역시 지속 과제이다. 김상희 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의 금연 치료 역할이다. 환자들에게 흡연의 문제점과 치료를 어떻게 알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배석한 성창현 건강증진과장은 "방송 중인 금연캠페인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금연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고 타겟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다"라면서 "공식적인 급여화는 아니지만 보상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은 큰 변화이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김상희 국장은 "만성질환 관리 위험요인인 술과 담배, 비만, 신체활동 저하 중 우선 금연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위험요인도 정책수단이나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건정정책국이 컨트롤타워로 부처별 각각의 사업에 건강관리가 스며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9일 건강정책국장으로 발령된 김상희 국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8회로 복지부에 입문해 인구정책과장, 보험약제과장,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건강증진과장 등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이번달 국회 움직임에 복지부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한해 살림을 위해 예산 확보에, 의료계는 규제 중심 의료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 심의한다.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11일부터 13일까지 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의에 돌입한다. 야당 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등 의료영리화 예산 삭감을, 반대로 4대 중증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예산 증액을 예고한 상태이다. 복지부가 최근 여야 의원에 전달한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01조원(전년대비 +7조원) 중 보건분야 예산은 건강보험 7조 7441억원과 보건의료 2조 2408억원을 합친 9조 9849억원이다. 우선,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신규)에 9억 9000만원이 순증됐다. 세부적으로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3.5억원)와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7억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3억원) 등이 투입된다. 제약과 의료기기, 병원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에 300억원의 글로벌헬스케어 펀드가 지난해 동일한 액수로 편성됐다.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 모습.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으로 명명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7억 3000만원이 배정됐다. 시범사업 6개 지역 중 농촌형은 6000만원(1개소), 도시형은 1억 3000만원(4개소), 도농복합형은 1억 4000만원(1개소) 범위에서 환자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참여 의원급 비용이 지급된다. 더불어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4562억원, 소아 A형간염 등 국가예방접종 2617억원, 담배값 인상을 반영한 금연지원 1521억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산업 438억원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 모든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예산확보가 내년도 사업성과 분수령인 만큼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규제 법안은 10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지속된다. 최대 현안은 신해철 씨 사망으로 불거진 의료과실 비판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신청인(의사)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강제화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과 의료과실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제정안(오제세 의원,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등이 주목할 법안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 모습. 이와 달리 법안소위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일명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도 재심의 대상이다. 의원협회 등은 의료분쟁 강제개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야 모두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위원장 김성주)는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이종진 등 여당 의원과 양승조, 인재근, 김미희 등 야당의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소위(위원장 이명수)의 경우, 새누리당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등 10명이 맡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차등수가제 삭감재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교육상담 보상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정 협의 결과 중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의 일차의료 강화 과제는 진찰료 인상이 아닌 만성질환 교육상담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이 발표한 협의결과 세부자료에는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 의원급 적정진료 유도와 특정 의료기관 환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약사 조제건수 동일 적용)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 ▲76~100건 95%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내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일반과 중심으로 2010년 988억원, 2011년 662억원, 2012년 763억원, 2013년 상반기 395억원 등 진찰료가 해마다 삭감됐다. 의정이 17일 발표한 협의결과에 포함된 일차의료 활성화 세부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에 차등수가 절감재원 활용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해 600억원 절감액을 진찰료 수가인상에 적용하기 힘들다. 의협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모델에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 가능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성질환 관리 모델은 복지부가 올해 4개 시군구 시범사업 목적으로 1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의미한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를 위해 진료와 건강서비스 영역을 연계한 지역 중심의 만성관리제이다. 복지부가 최근 지역의사회 공모에 들어간 만성질환 관리 모형 모식도. 개원가의 최다 민원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도 의정 협의결과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시행한 제도로 개원가에서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일각에서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나 정치권과 노인들의 요구가 거센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고 말했다. 이어 "노인정액제에 따른 보험부담액은 1조원이며, 노인 전체 진찰료는 8조원에 달한다"고 전하고 "정률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나 예단하기 어려워 추진일정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개원가 손톱 밑 가시로 통하는 차등수가제와 노인정액제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총론만 도출했을 뿐 세부논의 단계에서 진료과목별 이견 그리고 정치권 반발 등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팀장(일차의료 TF)은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만성질환 관리 포럼'에서 "보건소와 별개로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성창현 팀장은 국정과제로 내년에 추진할 만성질환 예방 시범모형 개요를 공개했다. 이날 성창현 팀장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국정과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건강플랫폼 시범모형(5.5억원) 개요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 4개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담, 질환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성창현 팀장은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사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 등 자율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센터에 참여한 의원에게 환자 전문상담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질환 범위도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천식과 COPD, 아토피, 관절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팀장은 "현 만성관리제도(이하 만관제)는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액 감면 위주의 정책"이라며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의원급 의료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요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무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모형 핵심 내용. 성창현 팀장은 "10월부터 의원급 토요가산이 시행된 만큼 만관제와 빅딜 설에 대한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만관제 참여를 강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건정심 소위에서 제시한 만관제 방안은 협회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며 "의협과 특정 모형을 염두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창현 팀장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책 담당자의 조급성과 주치의제 논란 등은 정책 논의과정에서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끝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형성"이라며 "현재 일차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357조원(전년도 342조원)의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복지 분야 예산은 105조원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46조원이다. 복지부 분야별 예산은 공적연금이 13조로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보육 등 사회복지에 32조원이 사용된다. 반면, 보건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7.0% 증가한 건강보험 6조 9665억원과 5.6% 감소한 보건의료 1조 8237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과 의료인력 지원(562억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운영 확대(52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무료(1230억원)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신규 5.5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신규, 100억원) ▲글로벌 헬스 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이다. 이중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4개 지역에 의료기관 대상 일차의료지원센터 8개소를 설치(지역별 2개소)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질환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있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개요.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예방 시범사업은 현행 만관제와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서 "일차의료지원센터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 다양한 모형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통과 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6천억원)을 통과해 기대를 모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신규, 100억원) 예산은 소폭 편성에 그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세상은 의사에게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는 데, 아직도 1평 남짓 진료실에 앉아 수가에 목메고 있다." 윤인모 원장. 유니메디 성형외과 윤인모 원장(44, 가톨릭의대 95년졸)은 최근 발간한 신간 '미래의료 생태계와 건강플랫폼'(출판사 서울경제경영)에서 전달하는 발칙한(?) 메시지를 이같이 밝혔다. 윤인모 원장은 일반적인 전문의와 다르다. 그는 가톨릭의대 졸업 후 경원대 의료경영학과 겸임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겸임교수, 딜로이트 헬스 케어 컨설팅 고문 등 병원경영 컨설팅의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저술 활동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의 강자를 꿈꿔라'라는 책으로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돼 보건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바 있다. 윤인모 원장은 "한국 의료의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인데,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창하게 법과 제도가 아니더라도 생각만 바꾸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그는 "과거 지하철은 낑겨 앉는다는 표현이 맞았으나, 지금은 좌석에 홈을 내 모두가 편안하게 앉고 있다"면서 "은행도 번호발급기 도입 후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생태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후배 의사들에게 건방진 조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보건의료 제도와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신간 '미래의료 생태계와 건강플랫폼' 윤 원장은 "한국이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의료비 상승률은 고령화 등으로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와 소비자, 정부 모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는 환자 치료의 핵심 인력으로 미래의료 생태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소통이다. 단순히 진료 잘 하는 의사 보다 환자 입장에서 치료하는 의사가 인정받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원장은 "수가에 목메고 법과 제도에 불만만 터뜨리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고 전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정부를 이해하는 마인드로 미래의료 주체로서 융합시대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모 원장은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을 때, 로마는 길을 닦았다"며 "미래의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담을 쌓는 현 구조에서, 길을 내야 생존하는 구조로 마인드를 바꿔야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구상중이다. 또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등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에서 'beyond 2020: 한국의료의 길'을 주제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 내용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김 정책관은 "만성질환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이 예방 쪽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성질환 예방에 1000억원 정도 쓰고 있다. 만성질환 관련 사업 정부가 하고 있는 것만 6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책 목적은 모두 비슷한데 재정과 추진체계가 제각각이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가적(national) 패러다임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정책 전국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장기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별, 지역별 맞춤형으로 특성화, 전문화해 지역별로 건강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세워 신청하면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금액은 1인당 월 7만원으로 산정됐다. 김 정책관은 "환자가 건강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을 추진중"이라며 "3~5년간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하면서 제일 부족한 건 사람"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방식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급병원 쪽에 전공의가 너무 몰려있어 불균형 문제가 있다. 전공의를 4년까지 교육시키는 것보다 교육기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각 분야별로 수련기간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부가 인재 양성을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 500명 양성 목표로 400억원 투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괄수가제 7개 질환은 표준화 가능…우려할 바 아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처음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도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7개 질환은 표준화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글로벌 경쟁 리더로 나가는 시점에서 7개 도입한다고 해서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